자본시장 발전, "규제와 함께 금융문화가 함께 성장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함께 금융시장 전체의 문화가 성숙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6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선진국에 비해 강한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자본시장 문화 자체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온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이 선진국에 비해 강한편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지원과 같은 형식으로 무조건적인 금융기관의 양보가 아닌 제대로 된 금융시장 문화가 구축돼야한다"고 밝혔다.

빈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창업주의 기득권과 경영권 방어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활성화와 함께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이 투자 대상기업 이사회 이사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전체 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대표로 참석한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은 "한국 금융시장은 규제나 법제도 등은 대단히 선진화되어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해야할 금융시장의 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이 많다"며 "효율성 기반의 제도 보완과 함께 금융교육의 보편화 등을 통한 금융문화 선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센터장은 "기업에 대한 매도 리포트 하나조차 작성이 어려운 현 기업문화와 금융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교육부족 등 제반 환경 자체가 한층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며 점차 일본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선진형 금융시장문화가 구축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4월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대책 이후 금융시장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주가조작 근절대책 이후 시장 변화'를 주제로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의 대책 시행을 전후해 지난 1년간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 및 변동성,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장의 단기 급등락을 개별종목의 평균 월중 최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대책 시행 이전 월중 최대 수익률은 5.21%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4.50%로 0.7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매매 및 혐의 의심 등 문제 계좌도 대책 시행 이전 4925개에서 시행 이후 3743개로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계좌군의 평균 주식 보유일수는 대책 이전 1.9일에서 이후 4.5일로 늘어 투기적인 단타매매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