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통계청 등 정부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750만 가구의 전·월세 임대소득이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이 8만300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임대자는 385만, 전세는 377만가구로 임대가구수가 총 750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6%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월세·1가구 2주택 전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가 정당과 언론, 다주택자들의 반발에 유예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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