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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공무원 줄서기…檢, 선거사범 471명 입건

최종수정 2014.04.10 10:14 기사입력 2014.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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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대비 13.8% 증가…금품선거 사범이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71명이다. 이는 5회 지방선거(414명) 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21.4%인 10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87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2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절반에 육박한 44.6%를 차지했다.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 8명(1.7%), 폭력선거 5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19명에서 7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사상 이익을 위해 현 단체장 등의 선거를 돕다 적발된 공무원도 12명에서 27명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무원 줄서기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과학수사 역량을 선거사범 적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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