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대비 13.8% 증가…금품선거 사범이 절반 차지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1.4%인 10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87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2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절반에 육박한 44.6%를 차지했다.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 8명(1.7%), 폭력선거 5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무원 줄서기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과학수사 역량을 선거사범 적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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