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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부채감축안 다음 주 확정

최종수정 2014.04.05 08:52 기사입력 2014.04.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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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2월 미흡판정을 받은 5개 정부 산하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된다.

지난달 말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추가자구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미흡판정을 받은 5개 산하기관에 대한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월 LH와 수공, 코레일, 철도공단과 한국석탄공사 등의 자구계획안이 미흡하다며 3월까지 추가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이들 기관은 추가감축안을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제출받은 기관들의 부채감축안 심사를 위한 공운위를 이달 중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현재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추가안을 검토중으로 큰 무리가 없는 한 자구안 통과는 확정적으로 알려졌다.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 중 산하 기관이 4곳이나 속해 있어 강도높은 추가보완책을 주문해 온 국토부도 이들 기관의 추가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기관을 비롯한 14개 전체 산하기관들은 지난 2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부채증가 규모를 45조원에서 24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인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미흡판정을 받은 4개 기관에 단기적 부채감축 방안보다 시간을 늘려잡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는 주문에 심사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43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의 경우 부채증가 규모를 1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당초 2017년까지 41조1000억원으로 부채증가 규모를 묶겠다고 감축계획을 마련했으나 민간참여와 사업조정으로 8000억원, 10년 임대 조기분양으로 2000억원을 더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부채규모는 151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자구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192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때보다 크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LH는 또 2021년까지 금융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정부와 공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본부를 광역화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채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케이워터는 해외사업과 단기사업에 민간참여를 더욱 독려해 추가로 2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자구안을 내놨다. 당초 케이워터는 1조8600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케이워터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과감히 접고 민간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반환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총 5조원(추정치)의 토지평가액 중 1조7000억원을 매각키로 했던 코레일은 3조9000억원까지 매각대금에 포함시켜 부채를 줄이겠다고 제출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매각 완료 시점을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늘려 조건을 완화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월 17조원에 달하는 부채규모를 2017년까지 13조7809억원으로 줄인다고 제출했었다"며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 되도록 추가자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도 만기도래 채권의 차환금리 인하 등의 자구안을 추가로 내놨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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