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국회에서 ▲정치혁신, 특권 내려놓기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민생 약속 지키기 ▲국가 기관 바로 세우기 등 4개 분야 54개 법안의 우선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 법으로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자살사건 재발 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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