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설인철 부군수를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대상 사무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함평군의 등록규제 중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 중 즉시 폐지가 가능한 규제는 정비하고 완화나 개선이 가능한 규제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개혁위원회를 운영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윤영선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등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