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동 시장감시단' 4월1일부터 가동

"단말기 가격 인하·중저가 제품 출시 상반기 내 결과 도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4월1일부터 '공동시장감시단'을 본격 가동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편법 보조금으로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통3사가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공동감시단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이통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실천 조치로 밝힌 내용이다.

앞으로 이통3사 공동시장감시단은 KTOA에 사무국을 두며, KTOA와 이동통신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총 8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중 이통3사가 각각 수집한 경쟁사의 위반행위 우려(신규가입자 예약 및 모집, 예외적 허용범위 위반, 편법적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확인된 경우 해당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통3사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끝난 후에도 공동시장감시단을 계속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이통3사는 불·편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경쟁 교육 실시 등 시장 안정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성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상반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