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산업저해 규제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8일 오전 11시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월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법?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많아 미래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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