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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朴연설 전 핵방재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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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마감 시한인 24일 오전까지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경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연설을 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공전만 하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빈손으로 헤어졌고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는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도 없이 심의된 이 법이 상관도 없는 방송법과 연계돼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국제회의장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새 정치를 하겠다며 창당 수순을 밟고 있는 민주당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뒤 "오늘이 이 법을 회의(핵안보정상회의) 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한 배를 탄 심정으로 국익과 민생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만 신당이 양당 정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해야 할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야당 지도부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소개한 뒤 "이 법은 정기국회 때 협상 최우선순위였는데 이제와 야당이 정부여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익과 안보, 국민여론은 아랑곳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현재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라며 "이러고도 새 정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익과 국민여론에 아랑곳 않는 새 정치라면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재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참 몰염치한 정권(이란 생각이 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 책임은 티끌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한 치의 양보하지 않으며 오직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를 넘어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토록 대통령 체면이 중요하다면 공정방송법과 민생관련법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원자력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원샷' '원포인트' 처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 겁박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더 할 것은 없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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