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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전면 개편…일몰제 도입해 3년마다 재검토

최종수정 2014.03.23 19:41 기사입력 2014.03.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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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도입된 제도 합리화 차원
일몰제 도입해 주기적으로 재검토
부과·감면·면제 여부 위원회가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을 3년 마다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개발사업은 위원회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여 만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해 제도를 합리화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이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최근 입지규제 최소 지구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위축된 개발사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도 판단이 모호할 때는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수긍할 만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감면 대상을 일정 기간 이후 재검토해 제도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을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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