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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시회 개최 정무위 '사기대출 다룰까 말까'

최종수정 2014.03.23 09:06 기사입력 2014.03.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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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5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요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 정무위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게 주목적이었지만 kt ens 사기대출 사건 불똥이 금융감독원으로 튀면서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질의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감독당국의 책임 추궁 뿐 아니라 kt ens 사기대출 역시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질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당초 임시 회의 개최 목적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현안 보고'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개인정보가 시중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었다.

임시 정무위에 참석하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도 보고내용을 개인정보 2차 유출에만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kt ens가 5년간 3조원 이상의 대출사기를 일으켰고 여기에 금감원 중간간부가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 전체회의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만큼 kt ens 관련 사안을 묻지 않고 지나칠 수도 없다. 국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보다 사기대출 문제를 더 비중있게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회의 목적이 개인정보유출을 다루는 것이지만 사기대출을 짚는 의원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보다는 여당 의원들이 사기대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임시 정무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는 현안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kt ens 사기대출 문제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현안보고 당사자인 금감원 역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뿐 아니라 사기대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대출도 사안이 큰 만큼 정보유출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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