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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상최대 세출 예산 확정…소비세율 인상 대비

최종수정 2014.03.21 01:51 기사입력 2014.03.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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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오는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20일 오후 95조8823억엔(약 1천6조7642억원)의 세출 총액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복지관련 예산이 30조엔을 넘어섰다. 노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금, 의료, 간호 분야의 예산은 2013년도보다 증액됐고 방위비와 공공사업 예산도 2년 연속 늘었다.

차기 회계연도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은 7년 만에 50조엔대를 기록할 것으로 책정됐다. 다음달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이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7% 감소한 41조2500억엔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후 세 번째로 빨리 처리됐다. 일본이 예산안을 가장 빨리 처리한 해는 3월17일에 참의원 통과가 이뤄진 1999년과 2000년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예산안 확정에 만족해하며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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