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석한 각부처 장관들에게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 중심' '국민 중심' '협업 중심'이라는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안전 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간담회 시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안행부, 국토부, 문체부 등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예방·점검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신품종 개발계획은 종자 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증산과 종자주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민간에 대한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개발을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종자개발에 2021년까지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 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북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신품종 종자 개발도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 자원이 해외로 유출돼 역수입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존과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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