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 지원 특별조사 발굴단’ 집중 운영
구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해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빈곤계층은 가구원의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일시적 실업급여 수급자 등 잠재적 위기가구까지를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사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민간자원이 연계해 풀가동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2개 기관 260명 위원)는 여타 민간기관과 연계를 주도하며 발굴단 홍보,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동 복지위원과 통장 복지도우미,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위원 등 17개동 4000여명의 규모로 민간발굴단이 구성 운영된다.
아울러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수행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는 우선 최근 2년간 공적급여 신청 제외자, 중지자 중 2014년 기준 선정 가능자를 직권조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한다.
다음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휴·폐업, 실직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성동희망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을 활용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성동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관리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서울동부고용센터와 연계, 실업급여 수급자·구직등록자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안내문을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시행,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개선된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를 적극 적용해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지원기준에 초과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복지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전달체계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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