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공공운수노조 "민영화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3개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서 KTX 설립,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 등은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영화 정책과 연금 개악,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맞서 공동 결의대회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걸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3개 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공공기관 노조의 교섭을 훼손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법 개정 투쟁, 단체협약 파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 평가, 기관 평가 등 일체의 불순한 평가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개악 추진과 시간제일자리 정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적연금 적자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적연금이 부실화 되면 될수록 재벌이 운영하는 사적연금만 배불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시간제 일자리는 정년만 보장 받을 뿐, 평생을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 공공부문 노동자 등과 함께 대대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노정교섭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