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급식 정부가 책임진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오는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보상도 간편해지고,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슈퍼나 자판기에서도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시범시행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100개에서 201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는 100명 미만의 중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의 21%만 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 지원센터 188개가 새롭게 설치되면 49%의 유치원생이 수혜를 받게되고, 2017년에는 100%의 유치원생이 국가가 관리하는 급식을 먹게 된다.

지원센터 1개당 영양사 8~1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2017년까지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 2500만명의 영양사와 조리사 일자리가 신규로 생길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의약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한다. 이는 환자가 직접 부작용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진료비를 비롯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현재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는 홍삼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나 자판기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실시한 뒤 방사능이 소량 검출돼도 공개하고, 올해부터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10배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