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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개인정보 유출 막고 피해자 구제 위한 법 만들어야"

최종수정 2014.02.11 16:57 기사입력 2014.0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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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북구갑)이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IT강국 코리아를 되돌려 놓아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마련 ▲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의 활성화 ▲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날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선 권 의원은 "우선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 확산과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 포함)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은 활성화 돼야 한다"며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새로운 원칙을 정립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대표적인 비정상 시장"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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