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임대주택]임대 14만채는 '빚 14조원' 짓는 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임대주택 확충은 정부만 외롭게 주창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주택정책 전문가들도 시급히 임대주택 재고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문제는 임대주택이 공급될수록 공급주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이 유례없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게 돼있는 구조를 그냥 둬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이 앞다퉈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려면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짓는 비용 얼마길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표적 임대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임대주택 형태별로 재정지원 비율이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1채에 3520만1280원이 지원된다. 3.3㎡(평)당 평균 건설비용이 659만2000원이고 평균 주택형이 59㎡(17.8평)이며 재정지원비율은 30%여서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85%인 9973만원을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평당 건설비 659만2000원에 평균평형 59㎡(17.8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국민임대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비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행복주택은 1채당 2689만5360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비는 같지만 주택이 평균 49㎡(13.6평)으로 국민임대보다 작게 계산해서다.

물론 평당 건설비 기준을 꾸준히 올려 공급주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 행복주택 망우지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3.3㎡당 7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 1채당 1억원 부채 늘어= 이에 LH 등 공공기관들은 임대주택 건설비가 모자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임대주택을 한 채 건설하면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한다며 대안을 마련하라는 질책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기도 한다. 더욱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입주자를 맞은 후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부담이 작은 것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추가 재정지원이 없이는 행복주택 14만채를 지을 경우 공급주체는 건설비로만 산술적으로 14조원의 부채를 늘리게 되는 꼴이 된다. 이에 정부와 LH는 물론 전문가들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방식과 민간자본 유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공급주체의 부담을 벗게 하기 힘들다"면서 "민간참여와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면서도 수익을 창출해 부담을 더는 방안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지으면서 수익성 보전이 안되는 부분을 민간이 출자를 통해 참여를 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창출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