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행복예산-1…아동 필수접종 무료 셋째는 등록금공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설을 맞아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행복예산 70선'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전국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결정된 민생예산들이 포함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13종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 추가된다.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 13종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파상풍/디프테리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 대신 집에서 크는 모든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영아 (12개월 미만)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이용방법은 추후에 확정된다.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지난해는 월 2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기업규모에 따라 월 20만원(중소기업)ㆍ월 10만원(대기업)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월 40만원(중소기업)ㆍ월 20만원(대기업)이었으며 새해부터는 월 60만원(중소기업)ㆍ월 30만원(대기업)으로 높아졌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직장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는 전년대비 분위별로 연 180만~22만5000원이 증액됐다. 국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해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4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기초~소득 1분위까지의 학생에 대해서는 올 2학기(2014년 1학기 성적반영)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가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와 1대1로 매칭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2유형 장학금을 지급(등록금 범위 내에서 1유형과 2유형 중복 수혜 가능)한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셋째를 낳으면 대학등록금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4년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93. 3. 1 이후 출생자),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학년, 내년 2학년까지, 2016년 3학년까지, 2017년은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 45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추가 수혜도 가능하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학기 장학금을 지원 (수혜기간만큼 중소기업 의무 근무)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3ㆍ4학년, 전문대 2ㆍ3학년 재학생 (5년제는 5학년도 가능)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소기업에서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학기 내에 이수 예정자이다.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장학금을 받는 동안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고교ㆍ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체계적 현장훈련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됐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이 가동된다.K-Move 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해 최대 1년간 맞춤형 교육과정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K-Move 멘토단은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멘토를 통해 취업상담, 현지 생활정보, 기업문화 등 온ㆍ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한다.청년의 해외진출과 관련, 국가별 고용동향, 해외 일자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풍부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월드 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된다.

스펙초월 멘토스쿨도 운영된다.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멘티)에게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게 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해당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로부터 실무형 멘토링 지원(6개월)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금 지급(수도권 거주자 월 20만원, 비수도권 월 30만원)을 받는다. 수료 후에는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해 구인 기업과 취업매칭을 지원받는다.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에서 스펙초월멘토스쿨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된다. 올해 초 선발 예정으로 참여신청서 등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되 스펙 획득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은 우대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중장년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해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전국 28개소에 운영한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에서는 중장년의 '두 번째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생애재설계 컨설팅,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이 대상이며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훈련비 전액이 무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