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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車사고 보험료 대폭 할증? 금감원, 손해율 줄이기 고민

최종수정 2014.01.17 11:13 기사입력 2014.0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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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고민이다. 보험료를 묶어둔 채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최초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는 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차보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사고를 처음 냈을 경우 할증률을 대폭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률은 보통 20~30% 수준이지만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100%를 적용하는 식이다. 처음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2배가량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최초 사고에 대한 할증률을 대폭 높이자는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은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험료 상승이 무서워 방어운전을 할 것이고, 이는 사고감소로 연결돼 궁극적으로 손해율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차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금감원이 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달만해도 손해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96%를 기록했다. 2012년 12월 102%까지 올랐던 손해율은 지난해 7~8월 87~89%대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11월에는 91%로 반등했다. 손익분기점이 77%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년 내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은 태풍, 호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손해율이 높았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건수는 22만3656건으로 전년대비 2000여 건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금감원 내부와 손보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차량 사고가 손해율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 손해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첫 사고 보다는 상습 사고 유발자에 대한 할증을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발표된 사고건수 기준 보험료 할증 방안을 보완해 확정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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