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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위탁사업 부채 4.6조원 주택기금에 넘긴다

최종수정 2014.01.13 11:06 기사입력 2014.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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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형태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정부 대신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쌓인 부채에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기존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이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전년도 말에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했고 올해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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