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200억 원으로 잠정합의했다"며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증액에 덧붙여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는 규정도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지난 5년간 방위비분담금을 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 5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미집행분은 1조 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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