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신년구상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밝히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는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역시 "원격 진료가 병원 죽이기를 위한 음모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라며 "예컨대 의시가 한 명도 없이 간호사 배치된 장기요양시설이 전국에 많은데 원격 진료가 적용되면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2월 국회통과는 어림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어떤 형태의 의료민영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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