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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감 임명제로 하자" 목청, 野 "과거회귀·정치종속화" 반발

최종수정 2014.01.09 11:31 기사입력 2014.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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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환원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교육감 선거제도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은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제도 하에서 선출되는 교육감 선거가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이 이뤄지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감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헌ㆍ당규 특위는 교육감 선거 개편 방안으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환원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감 선거의 세계적인 추세는 임명제"라며 "거의 90%의 나라에서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강하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인데 그분들을 임명하고 있다"며 "다만 임명과정과 절차에서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청문회 절차를 둠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임명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도 지난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로부터 분리된 교육자들 가운데 출마해 주민투표로 교육감을 결정하면서 예산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면서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임명제 환원이 '교육의 정치 종속화'를 가속화 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우리 헌법 31조 4항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직선제로 정치와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권한과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개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민주당 추천 전문가로 참석한 김용일 한국 해양대 교수도 "직선제가 옳지 않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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