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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검찰 인사, 불신 씻기 미흡"

최종수정 2014.01.12 14:28 기사입력 2014.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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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갖은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표로 지탄을 받는 것도 모자라 사석에서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차장검사는 징계를 받기는 커녕, 면죄부를 받고 자리를 보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많은 국민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채동욱 찍어내기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물건너가고, 경제활성화의 명분하에 재벌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들은 "검찰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던 인사들을 배제하고, 구태를 반복한 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사람은 없다 할 것이다"며 "우리 야당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각성과 함께, 향후 구태검찰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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