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 年 39%에서 34.9%로 내렸더니···

미등록 불법사채 더 기승 부릴수도, 중소업체 '일부로 폐업' 가능성 되레 커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조정됨에 따라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연쇄 폐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4일 "이자율 하락으로 기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사채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라 일반 민사상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30%다. 대부업의 경우 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최고이자율은 39%로 9%포인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더라도 5%포인트대 밖에 차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07년 1만8500개였던 등록 대부업체는 올해 11월 말 기준 9487개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2007년 49%였던 최고이자율이 2011년 39%로 줄어들면서 최고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등록한 대부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평균 35.7%"라며 "소형사는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업자로 전환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소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결국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부실율이 높은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는 신용대출보다는 보증대출의 비율을 높여 부실율을 낮추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익이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금리인하 이후 대부업 대출은 대부분 집계되지 않는 불법사채로 빠져나갔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돼 최고이자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대금업계 개인 대출잔액이 2006년 20조9005억엔이던 것이 6조7787억엔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길게 보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낮췄어야 했다"며 "중·소 대부업체에 발생하는 피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