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탄제작기술 北에 유출 의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보안당국이 국내에서 개발된 155㎜ 포탄 제조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안당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서북도서에 북한군이 관련 기술을 이용해 장사정포 등 성능 개량을 했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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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155㎜ 포탄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국내 방산장비 설비 업체인 K사 L대표를 17일 구속했다.

L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내 업체로부터 포탄 제작 관련 도면 등을 입수해 미얀마 군부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L대표는 미얀마에 포탄 제조를 위한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155㎜ 포탄은 탄두와 신관으로 구성돼 있다. 탄두는 국내 방산기업 풍산에서, 신관은 한화에서 생산한다. 155㎜포탄은 우리 군이 서해도서에 배치한 K-9자주포와 육군의 주력화기인 155㎜ 견인포, K-55자주포에 사용된다. 지난 2006년에도 포탄기술이 미얀마에 유출된 바 있다. 당시 보안당국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정부 승인 없이 155㎜곡사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를 미얀마의 한 업체에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도 17일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군무기 프로그램을 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미얀마 군장교 한 명과 기업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상은 미얀마 방위산업국(DDI) 소속 카우 뉜 우 중령과 기업 소 민 흐티케(Soe Min Htike), 엑셀런스 미네랄(Excellence Mineral), 아시아 메탈(Asia Metal) 등 3곳이다. 이들 제재 기업들은 북한 관리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대표가 미얀마 군부는 물론 기업들과 연계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미얀마 군부를 통해 북한에 포탄기술이 넘어갔을 경우 국군이 우리 기술로 만든 포로 공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올해 초 서해와 동해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사거리가 확장된 개량형 240㎜ 장사정포를 배치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4군단 예하 도서 포병부대에 122㎜ 방사포 50~60여문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북한의 서북도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