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ADIZ 확대에 사실상 동의…정부 "관련국 반대 없어"(종합)

"中·日과 중첩 문제 협의해 나갈 것"

▲ 정부가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련국 중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국, 일본과도 무난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KADIZ 조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appreciate)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KADIZ 확대에 동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조정안을 '평가'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서도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박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를 포함해 미리 미국 정부와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우리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중국, 일본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새로운 KADIZ에 반대를 하진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상황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KADIZ 선포 뒤 정부는 "이번 공식 발표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리의 KADIZ 조정안을 미·중·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까지 미국 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 측에는 무관·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을 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관련해 중·일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 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부는 서로 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지난 수십년간 합의하지 못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지금이라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당국자는 "동북아에 지각변동이 있었으니 일본도 이해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일이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갈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