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삭제 결론 백종천·조명균 불구속 기소(2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됐다고 결론내고 회의록 생산·보존을 책임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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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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