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자기 특검카드 꺼내든 이유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8일 양특(지난 대선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을 갑자기 꺼내든 이유는 검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검을 제안할 시점을 두고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토했던 특검 제안 시점은 국정감사 종료, 박근혜 대통령 귀국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등 세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레 양특을 제안한 배경은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 조사하는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 조사에 그치는 등 편파 수사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주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과 관련해 기존에 수사가 이뤄진 부분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라는 게 이미 수사가 끝나고 기소된 것이 미진하다고 할 경우 다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사안까지 특검으로 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가 안 된 것을 하나에 모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원샷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특검 수사 범위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을 제외한 잔여범주(포털 등 포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개입,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 의무 위반, 보훈처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및 전문 공개 등이다.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민주당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아직 안철수 의원도 특검범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논의 과정에서 조율을 할지 아니면 미리 조율을 해서 단일한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