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범위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이 8일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을 통해 풀자고 함에 따라 특검 범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수사 은폐 및 축소 외압 등도 특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포털을 통한 대선개입 등 잔여범죄 수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수사외압 부분, 국정원장·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 위반혐의에 관한 부분, 보훈처·사이버군사령부 등 신관권 선거 수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이후 수사외압 등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범위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검 불가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