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장병완 "KISA의 정보보안기능 분리·강화하자"

▲장병완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 업무를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해킹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지만, 국가기관의 대응 시스템은 부실하고 일부 과거보다 퇴행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KISA가 정보보안 업무와 진흥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옛 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통합된 조직이다 보니 진흥 쪽 업무에 더 중점을 두는 듯 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옛 정보보호진흥원에 비해 현재 정보보호 관련 인력이 390명에서 3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 역시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정보보호 관련부서가 국장급 1명에 3개 과였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작은 정부도 좋지만 할 일은 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을 다시 떼네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보호는 중요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면서 "더 검토해 보고 정보보호 부분을 독립시키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