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대부업 금리 인하 저신용층엔 금융경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금리 인하 정책이 저신용층에게는 오히려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오히려 대부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낮은 금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과정을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새누리당)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1702개로 2011년 12월말 대비 784개(6.3%) 감소했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 대부업체 중심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1625개에서 1674개로 3% 증가한 반면 개인 대부업체 수는 1만861개에서 1만27개로 7.7% 감소했다.

개인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기존 개인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은 자금을 대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은 개인 신용을 평가하지 않고도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11년 6월 44%에서 39%로 인하 된 바 있다. 이후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