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의 첫 질문자로 나서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2010년에는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반면 올해는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효성은 지난 2010년에도 7개 계열사를 누락신고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검찰 고발조치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효성은 똑같은 사유로 적발됐음에도 당시에는 고발조치, 이번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사안이 반복된 것은 가중처벌해야 함에도 되레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효성과 LG의 처분에 대해 사건조사 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제1소위원회로 올라가면서 제재수위가 경고로 낮아졌다"며 "박근혜대통령이 10대 총수들과 만나기로 한 날을 앞두기 전이어서 효성, LG를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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