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부실 초래한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
6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오히려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임원)의 경우도 41개(34.2%) 기업만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79개(65.8%) 기업은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0개 기업에 대해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반면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채권단 지원액 대비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기촉법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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