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격적인 예산전쟁..하원,오바마케어 예산 전면 삭감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연방 정부가 올해 12월 15일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예산안은 연방 정부에 추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정부폐쇄(셧다운)는 예방하는 동시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했다.

이에따라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정부 예산및 부채 상한 협상과 관련해 오바마케어에 대한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다수 연방 정부 기관이 내달 1일부터 정부 폐쇄에 들어가거나 잠정 예산에 따른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예산 지출만 할 수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