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내정책 총괄 사실상 격상

수은, 건전성 문제 한숨 돌려
산은, 당분간 대우증권 매각 안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결과적으로 발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당초 우려됐던 대형 계열사의 매각이나 건전성 감독 적용도 당분간 보류돼 개편작업에 따른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산은의 경우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거치면서 내년 7월 대내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격상된다. 여기에 대우증권이라는 대형 상업금융기관도 당분간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금융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한 일부 계열사만 매각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이미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밝힌바와 같이 정책금융과의 연계성을 감안, 당분간 매각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KDB인프라운용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뺐다. 당초 우려됐던 대형 계열사 매각과 조직 축소 부담은 일단 덜어낸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산은의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꾸준히 인정받아왔다"면서 "당장 조직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업무 공백없이 충분히 정책금융 맏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규모와 영역은 현저히 확대됐다. 공사와의 통합으로 대내 정책금융의 총괄기관이 돼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직접대출 자산도 이관받게 된다. 공사와 주요 계열사를 합친 임직원 규모만 7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역시 발이 넓어지긴 마찬가지다. 당초 제기된 무역보험공사와의 통합 만큼은 아니지만, 공사로부터 약 2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도 이관 받는다.

더불어 우려됐던 건전성 악화 문제에서도 당분간 자유로워졌다. 은행형 정책금융기관이고 재정지원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은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는 중단된다. 유동성은 수은의 자율에 맡겨 관리되도록 유도한다.

수은 관계자는 "일부 선박금융관련 조직으로의 이동 등 체제에 변화가 있어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대외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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