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갰다 합친 '허탕政策', 2500억 날렸다

산은-정책금융公 통합...4년만에 원점으로
산은 민영화도 결국 물거품...통합산은 인력 7000명 넘어 구조조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분리·통합 움직임은 산은의 민영화 여부와 궤를 같이 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분리 논의 당시 회사채 인수나 주선업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대출 등 영역에서 산은은 민간금융회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를 살려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정책금융 기능은 따로 떼어낸다는 구상을 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결국 정부정책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비효율과 재정낭비에 대한 지적도 많다.

산은과 정금공에 따르면 공사 설립과 산은 민영화 추진에 그동안 양 기관이 지출한 경비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른다. 산은의 경우 소매금융 지점 설립ㆍ운영(160억원), 신규 인력 인건비(81억원), 지주 설립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465억원) 등에 총 706억원을 소요했다. 공사 역시 4배 가량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1820억원을 썼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들여온 수천억원의 혈세 대부분이 양 기관의 인건비와 전산 시스템 비용으로 쓰였다"면서 "통합에 따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매몰비용으로 결과적으로는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조직 내에서는 통합 후 7000여명을 거느린 대형 정책금융기관 내에서 예견된 구조조정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높다. 현재 KDB금융지주의 임직원 수는 매각예정인 계열사(KDB생명,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를 제외한 산은(2925명), 대우증권(3150명), KDB인프라(32명) 등 주요계열사만 6100명을 넘어선다. 여기에 400명이 넘는 공사 임직원 수를 합하면 통합산은의 규모는 7000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이전 전인 과거 과천청사 7개 정부부처의 공무원 총원(5400여명)을 웃도는 숫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매금융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지 몰라도 출신성분 등에 따른 인사 불이익 등이 있을 것"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