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본격협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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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2일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이번 협의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과거 10년간 누적된 분담금 미집행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 2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7400억원에 달하는 미집행액 및 이월액 문제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용 방지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한미간 쟁점사항은 분담금 비율이다.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율을 40%대로 보고 이를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올해에만 869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 측은 1차 협의 때 올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원)에다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인상 요인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2012년 기준 2.2%)만 고려한다면 내년 방위비 분담액은 8886억원 가량이 된다.

정부는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제8차 SMA와 같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우리 측은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하고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는 올해 말로 종료되며 내년 이후에 적용할 SMA는 새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측 주장대로 분담금비율을 50%이상 올릴 경우 우리 측 부담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측은 공평 분담 등의 논리로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점증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도 미측이 방위비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측은 지난 1차 협의에 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핵ㆍ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상황 악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여기에 양국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ㆍ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됐다. 매년 7,500억원꼴인 예산 중 1,363억원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예산액 대비 25.0%인 1,976억원이, 지난해엔 예산의 27.4%인 2,010억원이 이월돼 2008년 11.1%가 이월된 후 갈수록 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