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평가 엇갈려…與 "실체 규명 한계" 野 "불씨 지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한계를 지녔다고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은 국민들에게 이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실체 규명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입법부가 하는 것은 정치공방밖에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 상대로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은 상당히 제거되었다"며 "법원에서 아마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검찰의 공소장, 국정원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여하히 국민들께 많이 전달하는 것 이었다"며 "검찰공소장에는 분명히 원세훈 원장에 대한 국정원 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몰랐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피고인과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그래도 많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대선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증인출석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사실상 청문회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처음부터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 역시 사실상 청문회가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불씨를 지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과 정 의원은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권 의원은 "결론 일치는 어렵지만 양당 의견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매우 힘들지 않을까 본다"며 "민주당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전슬기 기자 sg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