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MB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 도입 때부터 이 정책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린 데 반해 일반고는 학력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와 기숙형고가 늘어날 때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시작된 정책은 결국 이번 정부의 '일반고 정상화' 방안으로 또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결국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내놓는 일방적 정책에 있다. 그러는 동안 혼란에 빠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자사고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모든 정책당국, 특히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을 맡는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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