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헌법 개정 통해 에너지 시장 개혁 박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멕시코 에너지 시장의 빗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개혁을 위해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한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멕스는 지난 1938년 이후 멕시코의 석유 탐사·개발·정유·유통 등 에너지 시장 전체를 독점해왔다. 페멕스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의존도도 높다. 멕시코 연방정부 재정 수입의 37%가 페멕스가 석유에 부과된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페멕스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이 하락했고 가격 경쟁력도 하락했다. 글로벌 석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렸고 부패 문제까지 대두됐다.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운동 때부터 페멕스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페멕스의 석유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고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 에너지 시장을 개방해야하는 것이다.

페멕스를 민영화하려면 멕시코 헌법에 손을 대야한다. 멕시코 헌법은 지난 1938년 모든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하며 외국자본 투자에 문을 걸어 잠갔다.

니에토 대통령이 내 놓은 개혁안은 에너지 독점을 규정한 헌법 27조와 28조를 개정해 민간 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석유 탐사와 개발, 공동 비축 등의 과정을 국영기업이 아닌 정부와 감독당국이 관여하도록 했다. 국영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에너지 시장 진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페멕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도 철회해 페멕스의 투자 자율권을 높일 예정이다.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자비어 트레비노 변호사는 "페멕스의 개혁과 경쟁력 강화가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시장에서 감독당국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에토 대통령과 PRI는 다음주까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법안의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9월 1일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에너지 시장 개혁 소식에 이날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의 가치는 1.5% 상승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