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최고위…민주, 9월 입법결의·朴대통령 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민주당 최고위원회가 31일 최대 민생현안인 가계부채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가계부채의 원인과 책임소지, 해법을 논의했다. 당 최고위는 매주 수요일은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었으나 이날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민생 최고위를 열었다. 주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이고 비판의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팀에 집중적으로 향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10분의 1로 축소됐다"면서 "가계부채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 안일한 인식에다 대책없는 가계부채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는 문제와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무위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9월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확인한 것 뿐"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은 빚쟁이가 돼 있고 나라는 빚더미 공화국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시한폭탄이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고 서민들에게 파탄상황인데도 안일한 박근혜정부의 상황인식이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경제민주화가 하루가 다르게 후퇴하고 내놓는 정책도 반서민적 정책이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정책이다.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면서 "공정추심법 등 필요한 입법을 9월에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