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과 출입 기자간 상견례는 의미 있는 행사에 '옥의 티'를 남겼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국민적관심사인 연금에 대해 철학과 비전을 비교적 균형감 있게 발표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즉흥적인 해법보다는 소득대체율,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는 "지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저소득층의 반감이 생긴다"며 "중산층 이상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복지 예산 100조원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을 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복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발언으로 판단컨대 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비교적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 66세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20여년 넘게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는 그가 공개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리는 없다. 농담이었지만 말실수가 되고 만 것이다. 최 이사장도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양해를 구했다. 이번 해프닝을 딛고 최 이사장의 올바른 국민 복지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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