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문수지사 재임 7년동안 '남북기금' 32%만 써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7년동안(2006~2013년) 매년 60억원 이상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해놓고 평균 32%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남북교류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 특성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 부임 후 지난해까지 총 490억원의 남북교류기금을 편성, 이중 161억원을 사용했다. 남북교류기금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32%다.

연도별 남북교류기금 편성을 보면 ▲2006년 60억원 ▲2007년 65억원 ▲2008년 57억원 ▲2009~2011년 각 60억원 ▲2012년 58억원 ▲2013년 67억원 등이다. 하지만 집행은 김 지사 부임 첫해인 2006년 43억원으로 예산대비 70%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20억원 안팎에 그쳤다.

경기도의회 문형호 의원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지사 재임중 남북교류기금 사용을 보면 총 490억원을 세워놓고 이중 32%인 161억원만 썼다"며 "집행률이 32%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남북교류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요즘 DMZ 60주년이라고 해서 DMZ를 그린 부채 등을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옥 의원도 "경기도의 경우 가장 많은 남북대치 접경지를 갖고 있다"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남북협력관련 지난해 예산집행률은 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가 진행하는 군관협력사업 등도 보면 대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사업"이라며 "예산이 남으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등 재난쪽으로 돌려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청식 도북부청 안전행정실장은 "남북협력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보 니 기금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60% 수준인 대북 관련사업 예산 집행률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