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서울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승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당, 광진3)는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승인했다.

김선갑 위원장

김선갑 위원장은 이번 결산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처음 편성된 예산에 대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선갑 위원장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중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내용을 증감하는 등 예산집행상 자의적인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 재정운용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이 제시한 (가칭) 서울시 재정효율화 방안은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에 대한 편의적인 결손처분을 지양할 것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것 ▲불용액 발생규모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 ▲감추경에 대한 합리적 판단으로 사고이월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것 ▲예비비에 대한 편의적 지출결정을 지양할 것 ▲감추경 및 명시이월 등 보다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적극성을 가질 것 등이다.

이는 2013년도 예산심의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예결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2회계연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212억원임에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가 점진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한 것”임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18일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의결된 것으로 12일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