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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2016년까지 30%로"

최종수정 2013.07.03 10:54 기사입력 2013.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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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 현황보고에서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GDP나 가처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늘리겠다"며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총량 관리와 함께 타깃별 맞춤형 대응 또한 병행한다.

신 위원장은 "자활의지는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들,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권 자체 채무재조정 등으로 대응 중"이라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취업과 연계해 근본적인 자활에도 도움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록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미등록대부업체 불법행위 대응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으로, GDP 평균성장률(5.9%)을 크게 웃돈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과 금융회사 전이 위험, 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사회안정 위험 등 크게 3가지로 대응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2011년부터 가계부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많이 감소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LTV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고,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높다"며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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