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차별은 용적률로 확인된다?

건축물 평균 용적률, 강남 172.2% > 강북 143.2%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가 용적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용적률 평균값을 보면 강남이 강북을 웃돈다. 강북 평균 용적률은 강남의 80%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4개구의 평균 용적률은 172.2%다. 반면 중랑ㆍ동대문ㆍ성동ㆍ광진ㆍ도봉ㆍ노원ㆍ강북ㆍ성북 등 강북(동북)권 8개구의 평균 용적률은 143.2%다. 강남권보다 29%포인트 낮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축물의 층수별 면적 합산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그만큼 공간이 많아져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용적률 한도 내로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강남 용적률이 더 높은 만큼 고층건물도 더 많다. 강남권 4개구에 있는 30층 이상 건물수는 199개다. 반면 강북권 8개구에는 고층 건물이 14개뿐이다. 관광호텔 수는 강남권에 55개, 강북권에 18개가 있다. 금융기관 본점은 강남권에 24개가 있고 강북권에는 없다. 전체 토지 대비 상업지역 비율을 보면 강남권은 4.41%로 2.23%인 강북권보다 높다.

이런 강남과 강북 간 격차는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강남 개발계획의 영향이다. 1970년 정부는 '남서울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아파트를 대량 건설하고 경기고 등 명문고 다수를 이전시켰다. 반면 강북권에는 도심지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강남과 강북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이 강북보다 계획적으로 개발됐고 강남권에 상업지역과 아파트가 많고 강북권에는 주거지역이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 강북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노근 의원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격차가 여전하고 재건축사업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용적률 차이가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로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속의 서울로 성장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