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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블레, 獨헌재 심리서 ECB 정책 옹호

최종수정 2013.06.12 11:02 기사입력 2013.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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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는 독립기구..獨 헌재가 개입할 사안 아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에 관한 첫 날 심리에서 자국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아니라 ECB 편에 섰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ECB 통화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은 쇼이블레 장관이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계획인 '전면적 통화거래(OMT)'를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는 독일 헌재의 관할 밖에 있다며 ECB의 통화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CB는 독일 헌재와 상관없는 별도의 독립 기구라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만약 독일 정부가 ECB의 OMT 정책이 ECB가 월권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유럽연합(EU)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주체는 독일 헌재가 아니라 ECJ라는 것이다.

독일 헌재는 이날부터 이틀간 ECB의 OMT 정책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독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9월 발표된 ECB의 OMT 정책이 독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 재판소장은 OMT 정책 발표 후 유럽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된 긍정적 효과는 고려치 않고 OMT 정책이 ECB의 권한 내에서 채택된 것인지 또 독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심리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독일 출신의 외르크 아스무센 ECB 집행위원 간의 설전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독일의 유로 위기 대응책의 기본 골격을 함께 만들었지만 OMT 정책에 대해 바이트만 총재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공방을 펼치게 된 것이다.

아스무센 집행위원은 이날 심리에서 OMT는 ECB가 유로존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유로 붕괴라는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채권만 매입하는 등 OMT 자체적으로 제한 조건이 있고 OMT는 유로존 정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OMT를 통해 유로존 위기 국가들을 지원해 준다면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독일 헌재가 지난해 유로안정기구(ESM) 설립 문제를 판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OMT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독일 총선 이전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오는 9월22일 총선을 치른다.

이날 반 유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바깥에서 'ESM 노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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