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예산·결산심의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심사와 쪽지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위의 상임화화 논의가 벌어졌지만 찬반이 분분해 매번 결론을 내지못했다.

21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가 주최한 '예결위 상임위 등 예산재정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결특위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갑론을박했다.

우선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 처럼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겸임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예결특위 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일반 상임위처럼 2년으로 연장해한다"며 상임위화에 찬성했다.

상임화보다 제도개선을 먼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보다 예산 배분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결특위 소위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예결특위 심사 기간이 평균 2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 내 5~6개의 상설소위를 운영해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결특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안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부안과 각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만 전문가들도 정부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기재부에서 편성된 예산안 내용도 비전문가가 이해하도록 잘 정리 ㆍ요약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학 교수는 "재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명분이 있는 경우만 국회가 미세 조정해야 한다"면서 "예결특위는 재정 운용의 사후 감사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특위는 이미 상설화됐다"면서 "예결특위가 상임위화 된다면 기획재정위와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특위가 상임위로 전환하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예결특위가 다른 상임위의 예산 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결위가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미 기자 askme@